조기양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
조기양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7명의 위원 가운데 오는 10월 7일 이병령, 이경우 두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퇴임하는 두 분 위원들은 국민의 힘 당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임기 중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고 무모한 탈원전을 추인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에 적극 부역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지 한수원의 폐로가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전력수급, 원자력산업이 어찌 되든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태도였지만 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한수원과 함께 기계적으로 순응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한수원이 밝혔던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이유는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었는데 경제성 자체가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원안위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 하수인을 자처한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들을 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가동중지시키는가 하면 안전점검 기간을 엿가락처럼 늘였다.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인가?

우리는 한빛 4호기 가동을 무한정 중지시켜 온 원안위의 무책임한 작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원자력에 전문지식을 가졌다는 위원들이 고작 공극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 지역시민단체의 어거지에 함께 장단을 맞춰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는가.

원안위는 한빛 4호기의 공극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답시고 이런저런 국내외 전문기관에게 안전성 검증을 거듭 의뢰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극 보수마저 거부했다.

원안위원 당신들은 누구인가. 겉모양은 원자력전문가요 환경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나 살폈던 유약하고 비겁한 지식인들 아닌가.

원안위의 무책임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작태로 한빛 3ㆍ4호기의 누적 가동중단일수가 3000일을 넘었고 이로 생긴 전력생산 결손은 석탄, 가스발전소가 대신 보충해야만 했다.

우리 국민은 석탄, 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함께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같은 부조리한 상황은 원안위 위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 탈핵무당과 함께 방사선 공포를 부추겼음을 기억하고 있다.

원안위는 당시 대진침대에서 나오는 라돈 방사선이 기준치의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안전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방사선 의료학자 웨이드 엘리슨 교수는 만성피폭이라고 하더라도 월간 1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은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의 소비자들은 가당치 않은 공포에 휩쓸린 채 11만 4천개가 넘는 매트리스를 폐기했고 침대를 제조하던 건실한 기업은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말았다. 이 무슨 희극인가.

이 희극은 대진침대 대표에게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라돈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는 패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 광기 충만한 라돈침대 소동에 원안위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이제 곧 2명의 위원이 새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여한다. 우리는 새로운 위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말할 나위 없이 어리석고도 무책임한 탈원전 광풍의 여파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원자력 최강국 건설’을 약속한 새로운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원자력 관련기업의 산업활동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산업을 중흥하기 위해 원안위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규제와 심사가 제도로서 정착돼야 한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차제에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기존 원안위는 기실 태양광발전판과 풍력발전기가 금수강산을 뒤덮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며 원자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추진해 온 ‘원자력발전소 폐쇄위원회’가 아닌가.

‘원자력최강국 건설’을 기치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대한민국 원전 말살을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의 친위세력,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마땅하다.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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